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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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우 1 지평 1 화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준상 1 이공현 1 박종모 1 임치용 1 박태준 1 노경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고양지원 2023.04.19 선고 2022가단109400 판결
 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21년

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29.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
  [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
  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
  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

2020년

3. 안산지원 2020.07.22 선고 2019가단78015 판결
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판정[국승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
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07.08 선고 2019가단246683 판결
 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[국패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

2019년

2018년

6. 고양지원 2018.03.30 선고 2017가단13369 판결
 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

2017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6, 2017. 7. 27., 합헌
 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
   구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제2호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